공모펀드·ETF도 거래세 대상 포함

2013년 도입되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대상에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2일)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2013년까지 미뤘습니다.
이밖에 부양가족을 둔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금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릴 때 상환 원리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득공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또, 같은 조건의 세입자가 월세를 낼 때도 월세액의 4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