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공공기관 '당근·채찍' 함께 쓴다

【 앵커멘트 】
저희 MBN은 신년을 맞아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해 이성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데 안정된 직장에서 이 국가적 위기에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는 올해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강호인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방만 경영을 차단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돼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를 합리화한다든지…"

다만, 그동안 구조조정이라는 '채찍질'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잘하는 공기업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이 경영자율권을 확대한 것은 그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박정수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 "기관 유형에 적절한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을 더 뽑기도 해야 할 것이고요."

변수는 노조의 '반발'입니다.

지난해 철도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파업을 시행해 사회 전체가 '홍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만큼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어떠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