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금 축내는 국유지'…대책 시급

【앵커멘트】
이처럼 정부의 국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점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은무엇이 있을지 최중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잘만 운영하면 국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국유지가 오히려 국민 세금만 축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으로 국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을 맡아 운영 관리하며 각 부처나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받은 토지에 대해 일부 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유지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엉망입니다.

▶ 인터뷰 : 강인재 /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체계적으로 정부의 재산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또한 그것(국유지)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일에 대한 애착과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부처는 신청해서 받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필요가 없으면서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부처 국유지를 파악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선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과장
- "기본 방향은 총괄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재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도 높여야 합니다. "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이와 함께 전국 국유지에 대한 담당자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어 고질적인 국유지 운영문제가 고쳐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