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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 5년 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알고도 추진했다"

기사입력 2022-10-04 10:09 l 최종수정 2022-10-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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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자료 입수
산업부 "2022년부터 인상요인 급증…매년 2.6% 인상 필요하다" 보고해

전기요금 인상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전기요금 인상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이던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는데, 1단계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부가 보고한 전력구입비 증가분 / 사진=양금희 의원실
↑ 산업부가 보고한 전력구입비 증가분 / 사진=양금희 의원실


당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산업부는 그에 앞선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4조원, 2021년에는 4조원, 2022년에는 7조원, 2030년에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으로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가 보고한 전기요금 예상액과 실제 전기요금 추이 / 사진=양금희 의원실
↑ 산업부가 보고한 전기요금 예상액과 실제 전기요금 추이 / 사진=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천억 원도 국민들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7277억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수원은 지난 7월에는 대진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69억원의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보전 비용 979억원 신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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