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규제? 글쎄…"

【앵커멘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의 책임을 묻는 규제안을 내놓자 세계 금융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바마식 금융규제 적용 여부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바마 금융 규제의 핵심은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막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볼커스 룰(volker's rule)로 불리는 규제안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해 대형화를 제한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고위험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철퇴를 가하려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위기 책임세' 이른바 '오바마 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주도해온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한발 물러서는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은행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일단 오바마 금융규제안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금융을 확대하는 독자적인 길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금융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이어서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오바마 금융규제안의 실행 여부를 놓고 이래저래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