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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화물차 기사 455명 현장조사…미복귀 땐 행정처분

기사입력 2022-12-05 16:18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
↑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날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 주소 오류나 수령 거부 등으로 명령서가 반송되면 공시 송달을 하고, 이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 기사에게는 이후 업무개시명령를 다시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산한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지난 3일 참가 인원은 일주일 전보다 26% 감소한 3천700명, 일요일인 4일은 36% 줄어든 2천500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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