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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재확인…행정처분 시작

기사입력 2022-12-06 19:00 l 최종수정 2022-12-06 19:43

【 앵커멘트 】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43명의 차주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철강과 정유 등 5개 업종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벌써 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멈추고 복귀하면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지금도 힘든 여건에서 분투를 벌이고 있는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 분들은 복귀를 해주십시오."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선 30일 이하 운행정지와 화물운송자격 취소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귀 차주들이 늘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88%까지 회복됐지만,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만 벌써 3조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품절 주유소도 여전히 8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사태 악화 시 언제든 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금주 중에라도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정부의 법적 대응과 별도로 건설협회는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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