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시의무 없는 식품 원산지 속여도 처벌"

대법원이 김치 제조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A사의 실질적 운영자 김 모 씨와 회사에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원료의 80％를 차지하는 배추에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고 비율이 3％에 불과한 고춧가루는 표기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