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성장보다 규제 위주"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 규제가 많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규제 위주여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민아 / mina@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