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한민국] 지방 살림살이 '빨간불'

기사입력 2010-03-15 05:02 l 최종수정 2010-03-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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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각 부문에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악화한 지방 재정을 짚어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008년 19조 원 정도이던 지방채무는 지난해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인천 등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칩니다.

이처럼 지방 재정이 악화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교부금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장
-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오면서 세율 조정을 하면서 약 3조 원 정도 기대된 부분이 1조 원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니깐…"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에도 호화 청사 건축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정병국 / 한나라당 사무총장(3월 12일)
- "지방재정 파탄자에 대한 공천을 철저히 배제해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면 지자체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세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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