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앞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부처 간에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년간 500억 원 또는 총지출 2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처의 장은 중장기계획이 확정되기 한 달 전에 협의를 요청하고, 관계부처 공동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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