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기국회 때 작성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이 지금보다 충실해지고 공기업의 부채 등 재무상태를 관리할 별도 보고서도 마련됩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체계적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3개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순한 전망 위주로 제출됐지만, 앞으로는 전망은 물론 그 근거와 관리계획까지 꼼꼼하게 담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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