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관공서 보복 두려워 민원 포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이 중소기업 2천여 곳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규제 개혁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로 '어차피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9%는 '꺼림칙해서'라고 답해 민원을 냈다가 오히려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기업호민관실은 민원을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총리실에 건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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