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 유출입 관리 강화"

【 앵커멘트 】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외화 유동성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급격한 외환 유출입으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1차관
-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아 무역관련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하고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자본 유출입의 제한이 없어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컸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오는 10월부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선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환율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장래에 받을 수출 대금을 미리 은행에 팔고 은행은 이를 현물로 바꾸거나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물환거래가 이뤄집니다.

이같은 선물환거래가 평상시에는 달러를 공급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외화유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주 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그리고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외국은행 지점은 250%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자유로웠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하고 원자재 수입과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해 국내시장의 감시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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