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수입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세연구원 송호신 박사는 기획재정부와 KDI가 개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2012년 이후에 5%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면 세입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송 박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며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조세 공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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