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실과 함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거나 국가적인 전략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침해 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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