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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1월까지 '조정'…견해차는 '여전'

기사입력 2010-06-28 16:50 l 최종수정 2010-06-28 17:58

【 앵커멘트 】
3년째 양국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한미 FTA,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가 걸림돌인데요.
결국, 실무협의를 통한 '조정'을 벌이기로 했지만,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자동차 부문.

양국은 FTA 체결 당시 자동차 관세의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는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협상 재검토를 주장해 왔습니다.

관세 외에도 외제 자동차를 꺼리는 국내 정서와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기술표준 같은 비관세 장벽이 미국 자동차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 2008년 대선과정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 의회가 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쇠고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골칫거립니다.

'촛불시위'를 거친 뒤 우리나라는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준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촛불시위'를 겪은 정부로서는 국내 비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11월까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의견접근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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