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전 재통합 안 돼"…공청회 파행

기사입력 2010-07-09 19:10 l 최종수정 2010-07-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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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를 다룬 전력구조개편안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전 측이 주장한 재통합은 배제되고 전력 판매부문까지 분리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첫 공청회가 파행 끝에 무산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벌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전력산업은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화력발전 5개 자회사와 한수원으로 분리하는 경쟁체제가 도입된 상황.

한국전력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주장하며 재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DI는 상반된 결론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수일 / KDI 연구위원
- "발전 경쟁을 통해 연료구매비 절감, 건설단가 감축, 발전기 이용률 향상 등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KDI는 발전 자회사 5곳을 독립시켜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력 판매부분을 떼어내고 통신사나 가스회사 같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첫 공청회부터 파행이었습니다.

방폐장 건설과 함께 약속한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경주시민 300여 명이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일헌 / 경주시의회 의장
- "경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전·한수원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재통합을 주장하는 발전노조와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공청회는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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