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②] "서민안정 '부족'…재정건전성 '우려'"

기사입력 2010-08-23 15:40 l 최종수정 2010-08-23 17:54

#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설치

【 앵커멘트 】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인하됩니다.

음식과 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방안도 연장됩니다.

▶ 인터뷰 : 주영섭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지원, 지속적인 성장, 재정 건전성 등 4가지 사항에 세제개편안의 역점을 뒀습니다. "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 자동차 학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학원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는 '세무검증제도'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1조 9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서민들이 환영할만한 새로운 세제 지원 대책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어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큰 규모의 세금에 대한 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정치권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