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사실상 '부활'

기사입력 2010-09-12 06:10 l 최종수정 2010-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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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정부 들어 통폐합됐던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위상을 갖고, 14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예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됐던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다시 설치됩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자문기구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14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조정권을 부여하고, 150명 규모의 상근 직원을 두는 게 뼈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률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부가 통합된 뒤 과학계에선 연구개발 정책을 총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이번 안은 그런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같은 26개 이공계 분야 국책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치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선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 축소나 인력 개편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산권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기재부가 14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권한을 쉽게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정부 내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ic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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