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VS 디시네마오브코리아 ‘VPF 징수’ 첫 법정 공방

[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26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관해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간의 영화 ‘26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VPF: Virtual Print Fee) 징수에 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디시네마오브코리아 측은 “청어람 측이 우리와의 계약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유 없이 미루다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시스템 사용료 지급이 2007년부터 총 2만1405회가 진행됐다. 피고 측의 계약 무효 주장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26년 포스터

이에 피고 청어람 측은 “CJ CGV, 롯데시네마와 상영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갑자기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 받았다. 영화상영 계약상 디지털 필름 상영 용역이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의무라고 판단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그런데 예매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주일 앞두고도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전형적인 끼워팔기다”고 반론하며 영화 ‘26년’에 부당하게 청구·징수된 2억 3000여 만원의 금액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은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당연히 극장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을 영화계 즉 영화제작·배급사에 떠넘겨 온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한국 영화 극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2007년 11월 각각 50%의 지분을 참여해 설립한 두 대기업의 자회사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설립된 후 그 징수의 대상인 영화 배급사는 현재까지 개봉되는 영화마다 개봉관 1관당 80만원 선의 이용료를 지급해 왔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