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군의문사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김훈 중위 사건을 재조명한다.

5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훈 중위 사건의 의혹과 진실을 재조명하고 이 사건이 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 2012년 3월, 김포의 한 군부대 사격장에 특전사 소속 12명의 사수가 소집됐다. 여섯 명은 왼손으로 권총의 총열을 잡고 오른손 검지로 방아쇠를 당겼고, 나머지 여섯 명도 왼손으로 권총의 총열을 잡았는데 특이하게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흔히 보기 힘든 사격 자세로 진행된 이 사격 실험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41GP 3번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실험이었다.

김훈 중위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문사라는 용어가 공식화된 최초의 사건이다. 1998년 4월에 끝난 1차 수사, 그해 11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 다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진행되고 이듬해 4월에 종료된 3차 수사의 결론도 모두 사인은 자살이었다.

그러나 당초 제기된 의혹들은 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군 수사가 자살을 예단했으며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2년부터 6년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인을 자살로 단정한 군 수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수사로 타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훼손한 군의 과실을 인정했다. 2009년 종료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사인규명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10년, 당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계기로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새롭게 조성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됐다. 12명의 사수가 동원된 발사실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의하에 실시된 것이었다.

국방부는 국회, 대법원, 군의문사규명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살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훈 중위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스스로 실시한 실험결과가 자기들의 입장과 다르게 나타나자 이를 비공개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훈 중위 사건은 군 수사의 개념을 바꾼 분기점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대 내 의문사를 해결하려는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처음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작 김훈 중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인과 무관하게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번 번복하며 이미 폐기된 과거 수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자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병제가 실시되는 대한민국에서 군이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을 외면하고 복무 중 위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자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김훈 중위 사건의 의혹과 진실을 재조명하면서 이 사건이 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