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리·유이, 의사 상대 퍼블리시티권 항소심서 패소

[MBN스타 두정아 기자]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민효린과 유이는 의사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인 해석이 다양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유명인들의 소송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배우 신은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한의사 등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한 바 있다.

두정아 기자 dudu081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