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곡 불법 유통해도 괜찮다?" 콘텐츠산업계, 저작권법 개정안 한목소리 우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콘텐츠 산업계와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영화배급협회 등 15개 단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비영리적 침해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은 콘텐츠 불법 이용에 둔감한 청소년이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분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문화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실제 개정안에서 면책의 범위인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악의적인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무제한적인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작권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며, 결국 문화산업계는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영리목적, 소매가격, 6개월 동안의 100만원 이상'의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해 실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점, 입증이 어려운 점,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체계가 상이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로 비추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법안 통과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저작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김희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현재 개정안은 경미한 침해에 따른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감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조건부기소유예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현행 법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창작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연관된 모든 단체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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