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씨,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충격 선사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김 씨와 서 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작년 4월, 김 씨와 서 씨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뒤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한 바 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다. 그러나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목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를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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