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강민구-박상옥-한위수 등 3명 추천

대법관 후보 추천, 강민구-박상옥-한위수 등 3명 추천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 후보 추천 소식이 화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위는 대법관 능력과 자질,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추천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59·11기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위수 변호사(58·연수원 12기)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언론법제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언론법학회 5대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추천위로부터 명단과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주께 이 중 1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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