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V법정] ‘압구정 백야’ 수영장 난투극…모두 폭행죄 성립할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드라마 중 대표적인 것은 ‘임성한표’ 드라마다. 현재 방영중인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 역시 ‘임성한 월드’를 잇고 있는 작품.

자극적인 설정이 난무함에도 TV 앞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임성한표 드라마는 유체이탈, 급사 등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설정들이다.

최근 ‘압구정 백야’에서도 시청자들을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등장했다. 바로 수영장에서 벌인 난투극인 것. 백야(박하나 분)와 조나단(김민수 분)이 수영장을 놀러간 상황에서 도미솔(강태경 분)과 그의 엄마(원종례 분) 역시 수영장을 방문했다.

이때 조나단과 백야를 본 도미솔은 백야를 알아보고 엄마에게 “조지아(황정서 분)의 매니저다”라고 폭로했고, 도미솔의 엄마는 이들에게 쫓아가 “무슨 사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사귀는 사이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에 도미솔의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야의 머리채를 잡고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우선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한 백야에게는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황유라와 도미솔은 백야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했는데, 둘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집단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백야가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었다면, 즉 건강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중에 끼어든 육선지는 초반부 행동만보면 백야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싸움 중반부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했으므로 폭행죄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유라가 싸움 후반부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육선지의 폭행 때문이라고 인정된다면 육선지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물론 황유라와 도미솔은 아무 잘못도 없는 백야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먼저 폭행을 시작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싸움의 시작 경위 외에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폭행의 정도,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백야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에 끼어든 육선지는 집단폭행도 아닌 단순폭행이고 범행동기에도 참작할 요소가 없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선처가 기대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