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익명으로 정치 편향 댓글 달아…‘상습적’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간 익명으로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혐오성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았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정치와 법조·정보통신·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이었다.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 것과는 별개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정권 치하의 수사·재판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동료 법관의 판결에는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고 적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면서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면서도 “댓글 행위가 알려진 이상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직 부장판사 왜 그랬을까” “현직 부장판사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현직 부장판사 나라가 엉망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