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한옥 개축 및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문화재청은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손잡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선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꿔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고도별 28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사업이 시행되는 4개 시·군은 고도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이미지로 가꿔 나가 도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물론,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와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내용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상세한 지원 절차, 준수사항,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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