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성완종 사면 거론 … 문재인 “선거 중립 위반 비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이은 사면은) 나라경제도 어지럽히고 결국 오늘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은 모두 참여정부 시절 일어났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주민주연합(자민련)에 16억원을 낸 것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005년 첫 번째 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과정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1월 1일 비공개 사면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첫 번째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두 번째 사면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을 하는 여당의 편을 들어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중립도 위반했다”며 “이렇게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나서는 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한 정권 최고 실세의 부정부패사건”이라며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수혜자인 최고 측근 실세들의 불법 정치·대선자금 수수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문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때 신뢰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거짓말쟁이,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유감’을 말했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말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