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거짓 증세 호소하더니 결국 징역 1년 선고

김우주, 거짓 증세 호소하더니 결국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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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재판부 “헌법 요청+병역법 목적 고려하면 엄한 처벌 요구”

김우주, 거짓 증세 호소하더니 결국 징역 1년 선고

김우주 병역기피가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김우주 병역기피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우주는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