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미래부 셈법 통신비 절감액이 1조? ‘통신사 입장 반영…’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미래창조 과학부가 19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라 가계 통신비가 1조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를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계 통신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절감액은 총 1조600억 원이다.
미래부는 앞서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최대 7천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이 월 5만1천원 수준인데 이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2만9천900원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1인당 월 2만원 가량이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미래부는 전체 가입자 중 10％가량이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또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가 출시돼 그동안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내던 230만 여명이 연간 약 3천6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년 약정시 월평균 할인 액인 1만3천원에 233만명을 곱해 예상 절감액을 산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 사용 패턴 등 자료를 취합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통신비 인하 요구를 받는 회사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대다수 국민이 시장 변화에 민감한 이른바 ‘스마트 컨슈머’로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신속하게 선택한다는 이상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최대 절감액을 계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전환으로 통신비가 절감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통신비가 1조원 이상 절감되고 통신업계 수익도 그만큼 줄 것이라는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음성 위주 이용자가 모두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는 않는 점과 음성 위주 이용자의 통신비가 절감되더라도 데이터 위주 이용자의 통신비는 증가할 수 있는 점 등도 간과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2.5GB 수준으로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미래부의 이 같은 계산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별 평균수익은 단기적으로 감소하겠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체 통신비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상한 미래부 셈법 뭐하는 짓이야” “이상한 미래부 셈법 장난하나” “이상한 미래부 셈법 소비자 우롱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