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방사청이 2006년 1월 출범해 딱 10년이 됐는데 방사청 출범 후 10년간 방산비리 사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 원내대표가 ‘생계형 비리’의 뜻을 묻자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답했다.
또,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진짜 놀랐다”면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방사청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엔 눈치보면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실무자들이 권한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라면서 “통영함 비리로만 1600억원이 그냥 날아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이 “표현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생계형 비리라니 정신 나갔네” “생계형 비리라니 말이야 방구야?” “생계형 비리 어이가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