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일 첫 급여지급…무엇이 변했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 처음 지급돼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빈곤 극복에 실패하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야별로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 대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알린 바 있다.
또 이달 17일까지 신규 수급을 위해 신청한 누적 신규 신청자 수가 42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0만∼25만 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 있으려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디테일해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