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갔다…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행정부와 사법부의 현직 고위 공직자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하는 본 받을 만한 청년들도 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대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안규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어후 양심리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끌어가디니”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외국 영주권 받고 군대 안간사람 한국 땅 못 밟게 해라”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실명으로 다 밝히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