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벌금 200만원 선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박효신에게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면서 "다만 내가 많은 사람앞에 서는 공인인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박효신, 그냥 음악만 하게 내버려둡시다" "박효신, 맘 아프다" "박효신, 왜 자꾸 괴롭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