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감금 후 강제 성관계 혐의 인정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이다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