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용등급 상향조정, 구조개혁 해야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 조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이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긍정적)'에서 'Aa2(안정적)'로 한 계단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Aa2 (=AA) 등급을 부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무디스가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한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국가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로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 재정건전성, 구조개혁 능력 등을 꼽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무디스의 총체적 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와 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무디스는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후퇴 시에는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구조개혁은 물론 내수활성화, 기업구조조정등 각 분야에 걸쳐 내년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구조개혁 입법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5%로 수정해 발표했다. 9월에 발표한 2.7%보다 낮아진 것으로 정부 전망치인 3.1%는 물론이고 한국은행(3.2%), 현대경제연구원(2.8%) 등 주요 기관이 발표한 수치 중 가장 낮다.
전문가들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가 주로 외환보유액 같은 채무상환 능력과 재정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제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디스가 지적한 '향후 등급하향 요인'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