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해철법’ 촉구…“與가 발의하고 반대…국민들, 고통받고 있다” 일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해철법’ 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햇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안 대표는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또한 꼬집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문제, 소비자 집단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들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에는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도 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