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호 목사,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촉구 “나 같은 피해자 없어야”

최순실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김해호 목사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촉구했다.

김해호 목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 목사는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국가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의 심판이 두려워 제보자는 숨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