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범 무기징역 선고 사진=MBN스타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 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
이날 법정에는 송선미도 함께했다. 그는 재판부가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 눈물을 흘렸다. 또한 재판 결과를 들은 후에는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곽 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