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할 수 있을까. 한층 무거워진 ‘판결의 무게’ 앞, ‘민사 44부’의 뜨거운 고뇌에 가슴 뭉클함이 느껴졌다.
2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연출 곽정환, 극본 문유석, 제작 스튜디오앤뉴) 12회에서 한세상(성동일 분)은 특정 부서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형사부의 재판을 나눠지게 됐다. ‘민사 44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또 다른 현실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했다.
‘민사 44부’에 배당된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음주노인’ 사건과 조폭보다 무서운 전과 26범의 ‘주폭 노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죄명과 달리 죄질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홀로 사는 음주노인은 동네 사람들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으니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폭 노인은 술로 숱하게 사고를 쳐서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복역 후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자살한 뒤였다. 주폭 노인에게 술은 그저 도피처였다. 사정은 딱했지만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했다.
박차오름(고아라 분)과 임바른(김명수 분)의 고민은 깊어졌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주장하는 박차오름은 “나쁘거나 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쁘거나 추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 피고인의 죄는 그저 나약함 아니었나”라고 이해를 촉구했지만 “힘들다고 모두가 행패 부리지 않는다. 한잔 했다는 핑계로 민폐 끼치는 걸 왜 받아줘야 하냐?”고 말하던 임바른은 “최소한 법정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나약함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 나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다른 이들도 있다”고 대립했다.
그럼에도 박차오름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했다. 음주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였다. 음주노인을 재판 중지 상태로 보석하고 알콜 중독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이끌어냈다. 임바른도 주폭 노인의 치료감호소 처분을 고려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임바른은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에 존엄하다”며 고민 끝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더해져 총 5년을 복역하게 됐음에도 무기 징역을 받을 줄 알고 걱정했던 주폭 노인은 오히려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사 44부’는 형사사건에서도 ‘사람’을 먼저 들여다봤다. 그저 마을로 내려가 함께 하는 술이 하루의 낙인 노인, 현실의 괴로움을 술로 도피하려던 주폭 노인과 결코 묵과하면 안 될 피해자, “바로 곁에 있지만 사람들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과 같은 가난”까지 박차오름과 임바른은 넓은 시야로 살피고 깊이 고민했다. 이상과 원칙 사이에서 치열하게 부딪치는 두 사람의 설전도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사람을 넘어 사회 전체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도 빛났다. 민사재판에서 법을 어긴 피고인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미스 함무라비’가 던져왔던 질문의 깊이도 달라졌다.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한 묵직한 화두도 던졌다. 주취감경이 만연한 술에 관대한 사회이자 사람들을 술로 내모는 사회에 대한 뼈아픈 현실이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나약한 인간을 수렁 속에 방치하는 사회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라는 의문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였다. 특히 주폭 노인과 수백억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의 재벌 회장이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순된 현실 앞 임바른의 뜨거운 눈
한편, ‘미스 함무라비’ 13회는 오늘(3일) 방송에서는 교수가 제자를 준강간한 사건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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