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법률방’ 이재정 변호사 사진=KBS Joy ‘코인법률방’ 캡처 |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결혼을 기망하고 가학적 폭력까지 행사한 사연이 안방극장을 휘몰아쳤다. 세상 파렴치한 이들을 향한 공분과 변호사들의 진심 어린 해법 제시가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잠수를 탔다”는 말로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 심상치 않은 사연임을 직감케 하며 모두를 집중시켰다. 1년간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것.
남자는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수차례 현금을 갈취, 급기야 의뢰인의 집 보증금을 들고 사라졌다. 피해 금액만 순수 천만 원이 넘는 상황. 하지만 시청자들을 경악시킨 사연은 이제부터였다.
의뢰인은 남자의 전 동거녀를 통해 그의 정체가 7살 아들이 있는 이혼남임을 알게 됐는데 얼마 후 의뢰인을 위로했던 동거녀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남자와의 웨딩사진이 게시 돼 충격을 안겼다. 즉 의뢰인이 남자와 연애할 때부터 동거녀는 계속 결혼 준비를 해온 것. 이후 동거녀 역시 연락두절 돼 보는 이들의 분노를 넘어서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연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자는 의뢰인의 거부에도 성관계시 강압적인 태도로 가학적인 행위를 지속했고, 이로 인해 쓰러진 의뢰인은 결국 뱃속에 아이를 잃고 말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자의 처벌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먼저 성관계시 강제성 여부와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등 성범죄에 주목하며 “형사 고소부터 취할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 남자가 어머니를 핑계로 현금을 갈취한 점에 대해 사기죄임을 주장, 의뢰인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정도면 충분히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동거녀가 의뢰인을 만나는 순간에도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며 농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비롯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