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민청원 17만명 돌파..."스티브 유 입국금지"→청와대 답할까 [종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 수가 4일 만에 17만 명을 돌파,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눈 앞에 뒀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7만 7416명의 동의를 받았다.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분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유승준 입국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갈리며 큰 이슈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청원에 대해 답해야 한다. 유승준 입국 이슈에 대한 청와대, 관계 부처의 답을 들을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유승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