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상속 98억원 채권 미신고 양도로 벌금형

가수 양수경이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 원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경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수경은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변씨 소유의 A 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A 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B회사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양수경은 2016년 3월 B 회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가 남편 변 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예당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13년 사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