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리베이트 더 이상 안 받겠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 발표’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 특정한 약품에 대한 처방의 대가로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의사들이 당당한 의사들의 권리를 리베이트를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은 특정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안 받도록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모호한 영역을 내세워서 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며 선량한 의사들은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공세를 멈추고, 정부는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값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결정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의약사들에게 제공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약값에 반영할 수 없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그 가격에서 발생한 제약회사의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표현은 옳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니라 높은 약제비(약값+조제료)”라고 설명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