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의 양대 강국의 하나로 떠오른 중국의 국가전략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중국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지난해에 지식재산 분야를 국가 3대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괴물'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허 소송의 장기화와 재판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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