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UAE 파병동의안 등 민감한 쟁점법안들도 강행처리됐습니다.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여당과 무력한 야당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야말로 '전광석화', '일사천리'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부터 본회의까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산안만이 아닙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41건.
그중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을 포함해 24건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교과위의 파행을 직권상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교과위는 17 18 대 법안 하나도 생산 못 한 곳이란 것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4대강 사업 관련 '친수법'은 고질적인 상임위 파행과는 거리가 먼 법안입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특전사 150명을 UAE에 파견하는 파병동의안의 강행처리는 당내 일부에서도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대응방식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현미경처럼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서 국민을 위해 해보자, 싸우지 말자…박희태 의장, 한나라당에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예산안은 물론 쟁점법안까지 한꺼번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숫자의 힘만 믿고 밀어붙인 다수 여당이나, 예정된 수순대로 끌려다닌 전략 부재의 소수 야당이나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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