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계속된 예산 국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수당 소속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은 해마다 여야 충돌의 빌미가 됐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직권상정 제도 폐지와 함께 미국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제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는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이외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상임위원회 심사배제요청제도'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당도 무조건 막기가 어렵지만, 다수당도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당도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반성의 부족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국회를 위해서 전진적으로 얘기한 것을 환영합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일단 당내 수렴과정 거친 뒤 야당과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김재형 / 기자
- "하지만,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 sohot@mb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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