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묘년은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선거를 한해 앞둔 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변화 여부도 관심입니다.
신묘년 정국 전망을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인 신묘년은 6·25 이후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남북대치 속에서 시작됩니다.
남북관계가 또다시 군사적 대치상태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서해안 국지전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남북문제는 정치지형은 물론 국제적, 군사적인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입니다.
때문에 뭐니뭐니해도 정국 최대 핵은 남북문제입니다.
신묘년 남북관계는 미국과 중국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미 양자 대화나 6자회담 이전에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이 2011년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신묘년은 또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라는 대형 선거를 한해 앞둔 해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정치지형 변화와 정치내홍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4월27일에 실시될 재보선은 MB 집권 4년차의 풍향계입니다.
또 대선과 총선을 앞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입니다.
전·현 정권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재보선을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공천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마자들은 대선주자에 대한 줄서기와 공천 경쟁을 함께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이합집산, 야권통합 등의 정치지형 변화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할 공천개혁, 선거구 조정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계파갈등과 대권 잠룡들 간의 기싸움 등으로 선거정치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표 행보에 맞서 친이와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표 대항마로 누가 나설 것인가가 대선판도의 최대 관건입니다.
친이계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등으로 나뉘어 있는 친이계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여권 대선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대선에서 야권통합 후보 여부가 정권교체의 성패를 갈음할 변수입니다.
19대 총선 전 야권 단일 진보정당론, 선거연합론, 진보진영 통합 후 민주당 등과 선거연대론 등 다양한 야권통합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한 해 앞둔 신묘년 야권통합 논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연이은 설화파문으로 리더십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나라당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기 당 복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당대표는 19대 총선 공천, 차기 대선 관리 등 막강한 실세 대표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상반기 당권경쟁 속에 친이-친박간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손학규 대표의 장외 투쟁이 북풍 등으로 기대만큼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당내 리더십 재정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이를 극복하고 원내진입을 위해 재보선 출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헌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과 친이계가 주도하고 있는 개헌은, 상황에 따라 정국의 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미 신묘년 초부터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오 / 특임장관
-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되 임기를 4년하고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정사회를 내걸면서 집권 후반기 공무원과 정치권을 바짝 옥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무원과 여야를 막론한 비리사정, 특히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비준 문제도 신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파동 후유증으로 인해 속도조절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이 제2의 예산 파동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권 내부부터 이견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한미FTA 비준 문제는 '여여갈등' '여야갈등'을 빚으며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비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 의회 비준 이후에 하자는 여론도 높아 무리한 물리적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엄성섭 / 기자
- "신묘년 새해에는 폭력과 정쟁, 계파 간 갈등이 반복되는 구태 대신 한층 성숙된 정치 문화를 기대해 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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